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또한 가족 중에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의 병을 앓는 채로 살아갑니다. 아니 삶을 억지로 살아낸다고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Misery loves company"라는 영어표현이 있습니다. 슬픔을 겪고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마음의 병을 앓고있는 사람끼리 서로 토닥거리며 지내면 그 병이 훨씬 경감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고통은 덜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증인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드디어 그들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선적으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나중에는 덜 심각한 일반 국민까지도 대상으로 할 계획이랍니다.
정부(보건복지부)의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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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씩 늘리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2026년에는 26만 명, 2027년에는 50만 명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최대 8회의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0∼30%의 차등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추가로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구축은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구체화하였습니다.
1. 내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두 배로 늘려 매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진에는 우울증 뿐만 아니라 조기정신증 검진도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마음 EASY 검사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을 선별하고,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를 재편합니다.
2.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업종에서의 정신건강 관리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업트라우마센터를 14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연구를 거쳐 확충할 계획입니다.
3. 자살 예방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는 청년층의 선호도에 맞춘 SNS상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담 인력을 지난해 80명에서 내년에는 150명으로 대폭 확충하여 원활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정신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기개입팀 확대: 지난해 204명에서 306명으로 인력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6~7개 팀을 추가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정신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 정신응급병상 확충: 현재 119병상에서 180병상으로 공공 정신응급병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정신응급환자의 입원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도입: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도입하여, 급성기 상태의 환자에게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강화: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불합격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중독치료 인프라 확대: 중독치료 기관을 9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중독 수준과 치료 필요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독치료 지원 및 보상 체계 개선: 중독치료의 난이도와 위험도에 따라 별도의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도입하여, 중독치료 기관의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정부는 전국적으로 정신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최소 설치해야 할 정신재활시설 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하여 정신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특화형 고용모델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100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보험차별 해소를 목표로 하여 보험상품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제도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절차조력 사업을 확대하며 공공후견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정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2.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협회와 협력하여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자살예방 보도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3.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1600만 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4.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5. 지방자치단체에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계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다.
6.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을 확대하여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이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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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필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보는 센스 잊지 마세요!!!